우상호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4일 오후 5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 관련 추가브리핑

오늘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세종시 원안 추진은 어렵고, 대통령의 뜻은 세종시로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연이어 세종시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집행중인 국책사업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오늘부로 대통령과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을 포기했다고 규탄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행정부처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행복도시의 추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규탄하며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세종시 추진을 원안대로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전국민과 거당적으로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나가겠다. 기필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사수하겠다.

2009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