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4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운찬 총리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세종시 백지화의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몇 번씩이나 국민에게 공약했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한 한나라당의 약속이기도 했고 얼마 전까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주장은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는 제안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오히려 그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지 자족기능이 부족하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의 수반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부의 공무원도 가려 하지 않는 도시에 어느 교육기관이 갈 것이며, 또 어느 기업이, 어느 과학자가 그 지역을 내려가겠나. 충청도 출신의 총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도시에 어느 외지사람이 굳이 그 지역을 방문하겠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접근법이다. 부족한 기능은 오히려 채워서 더욱더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에 관한 논란이 더이상 국론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중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주당은 이문제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다.

■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비리 급증에 대해

오늘 보도에 보면 한나라당 출신 이기하 오산시장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비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이동희 안성시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홍사립 동대문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대엽 성남시장, 서정석 용인시장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비리가 부쩍 증가하는 것은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기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비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대해야 할 것이며, 수사당국은 보다 전면적인 수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비리가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