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말만 하고 책임질 자신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했다.

정말 말만 하는 국회의장답다. 그러나 정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치는 말한 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김 의장이 모를 리 없다.

김형오 의장은 ‘의장석 점거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고, ‘헌재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도 말했지만,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고, 헌재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다.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지적했고, 김 의장은 이 절차적 위법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국회의 수장이다.

김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을 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또 다른 위법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김 의장 수준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김 의장은 각 당 지도부에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에 앞서 본인의 책임 회피로 국민이 눈살 찌푸리는 일부터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의장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언론악법 재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든지, 말만 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

2009년 11월 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