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를 백지화하면 세종시 건설을 공약한 이명박 정권도 무효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자족기능 운운하는 것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도시 형태를 검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최선임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 집중해소를 할 수 있으며 독립도시로써의 자족기능을 갖춘 최적의 도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 세종시 건설의 정책적 배경과 효과를 모르지 않을텐데 본말이 전도된 자족기능을 앞세워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음모요 배신의 정치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공모로 진행되는 세종시 백지화 계획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하고, 스스로 한 약속마저 배신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배신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유령도시가 될 거라는 망언을 하였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 건설기간 동안 떠났다가 다시 이주해 올 원주민과 세종시 권역에 포함된 주변지역 주민,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 그리고 9부2처2청의 공무원과 공무원 1인당 인구 유발계수를 환산하면 세종시는 애초의 계획대로 최소 15만에서 20만의 도시로 출발하게 된다. 2030년까지 50만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다.
세종시 백지화의 총대를 맨 총리의 어설픈 10만도 안 되는 유령도시론은 기만이요 허구일 뿐이다.

그리고 총리에게 말 조심을 당부한다.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는 다 유령도시인가.
그렇다면 10만도 되지 않는 도시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유령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복합기능을 추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3대 기준을 반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대안마련의 3대 기준을 이야기하였다.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 국가미래 그리고 해당지역 발전 등이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임기응변의 궤변일 뿐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이라는 논리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집중도 도를 넘으면 극심한 비효율을 낳을 뿐이다.
분산과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효율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국가미래를 이야기 하는데 언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통일을 생각했나. 통일부도 없애려던 정권 아닌가.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균형발전을 걱정한다니 도대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해당지역 발전은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의 복합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는 것이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행정기능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원 수준의 논리 아닌가.

그저 세종시의 백지화에 눈이 어두워 거꾸로 논리를 맞추다 보니 앞뒤도 안 맞고 타당성도 없어 보이는 임기응변식 궤변만 난무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 계획은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과 함께한 약속임을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 이동관 대 정운찬,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대안 마련을 공식 선언한 직후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세종시로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시인했다.

이동관 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정부부처 이전 불가라는 대원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어제 발표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허수아비 총리를 내세워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며 연기를 피우고, 뒤로는 실세 홍보수석을 내세워 정부부처 이전은 없다고 김을 빼는 것인가.

백년대계를 외치더니 그건 말뿐이고 결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군다나 총리실 산하에 무슨 위원회를 두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미 다 결정된 사안에서 검토는 무슨 검토이며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허수아비들은 또 누구인가.
행정부처 이전을 뺀 가짜 세종시 짝퉁 세종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정운찬 총리와 이동관 수석은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분명하게 해명하라.
아울러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허수아비 총리를 내세운 시간 끌기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데 청와대만 이를 모르고 꼼수만 계속 쓴다면 정말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