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한민국 法 정의의 상실’ 용산참사 판결 토론회 축사

□ 일시 : 2009년 11월 6일 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유족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저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옛날 공권력이 폭력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암흑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은 정의로운데 쓰도록 법이 폭력을 허용한 것인데, 아무데나 쓰이는 폭력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청산했다고 믿고, 다시 암흑시대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용산참사가 금년 1월에 일어나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다시 망명이 되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입자들이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하면서 법을 좀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그 진실을 밝혀주고 책임을 물어야 될 법원마저도 권력의 편에 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어 이 무력감과 자괴감과 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민주당의 김희철 의원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또 그 외에 김상희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홍영표 의원도 뒤늦게 들어왔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다. 특히 우리 당으로서는 좀 더 당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송영길 최고위원이 나서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효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고 좀 더 다잡아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해야겠다.

오늘도 대정부질의가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유족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시는 세입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또 시민사회가 있다’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민주당은 이 일을 과거치사로 취급하고 이것이 잊혀지도록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리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당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오늘 토론회가 아무쪼록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