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5일 1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방금 전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MB악법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또 다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었다.

12월 초 코펜하겐에서 있을 국제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체면 세우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한 것이다.

특히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실증적 기능을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성장에 중심을 둔 것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을 경제, 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에 관한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고, 지난 8년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정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핵심사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이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지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전락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