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민 여러분들이 온통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효성 사돈 게이트 등등 이정권이 쏟아내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걱정이 대단히 크시다. 그중에서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이 정권의 성격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안이다.

4대강 사업의 삽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4대강 삽질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문화재관련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는데 이 4대강의 길이가 634km라는데 이를 수박 겉핥듯이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니 국민이 누가 납득하겠나. 심지어 어떤 단일한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 걸린다. 저 같은 문외한도 금방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다. 여름 4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여름과 겨울의 환경 등 생태계는 다르다. 어떻게 4개월 만에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634km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는 것인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것이 본업인데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편을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참 진귀한 상황이다.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은 포기한 사례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로 판단된다. 환경부를 차라리 4대강 홍보부로 바꿔야 한다.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삽질을 시작하기에는 이르다. 설령 그런 절차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모두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인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젠데 수십조가 들어가는 담당 건설사를 정하는데 있어 재벌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당의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는데 3,000억짜리 공사가 단지 1,000만원 차이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3,0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는데 단돈 천만원차이로 낙찰이 되겠는가. 그래서 대형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담합이 사실이라면 30조원이 담합형식의 입찰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없어지겠는가.
절차, 과정 또한 절대 옳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입찰담합의혹 등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여러분의 4대강에 대한 반대 불길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꼭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당은 4대강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백지화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재정을 교육과 복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쓰도록 예산국회를 통해 철저히 역할 하겠다.

다른 한편 세종시를 보자. 4대강은 터무니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세종시는 정반대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실체와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해법은 원안이 해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세종시 백지화도 절대 안 되고, 세종시 플러스알파도 말이 안 된다.
원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복합도시라는 명칭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행정도시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따라서 원안추진이 해법이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세종시가 어떻게 총리말 한마디에 중단될 수 있는가. 그 뒤에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예단은 되지만 이는 법을 어기는 법치를 무시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면서 법치는 권력자가 법에 의해 통치한다는 것이 법치주의다. 권력자는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일반서민은 작은 법도 도로교통법도 지키지 않으면 엄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이 법치와는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다. 독재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무슨 독재냐고 하고 특정언론들까지 시비를 걸고 나서는데 법치를 않고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독재지 무엇이 독재인가. 이명박 정권의 독재행태가 세종시와 4대강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당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안이 오늘 10시에 본회의에 보고될 것 같다.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협의하는 절차를 남기게 된다. 이번 신영철 탄핵안 발의과정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네 당의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으며 친박연대 의원들도 찬성했다. 무소속 의원도 몇 분 동참해서 모두 10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표결과정에서는 꼭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우리당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성,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무거운 입장에서 접근했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 처리하고 지난 국감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수차 요청하고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지길 기대하는데 그렇게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명백하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신영철 대법관 탄핵과정에 모두 동참하고 재적과반수가 탄핵가결요건으로 되어있는데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보내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하는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또 우리당 원내대표단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봉투 사건,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영역 군부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 시대 흐름에 맞춰 변해왔지만 안타깝게 유독 검찰과 언론만은 늘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검찰총장 돈봉투 사건, 촌지사건을 보면서 그러한 비판이 현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무슨 술자리에서 돈봉투 뽑기를 했다는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러고도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과연 이 나라의  범죄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처신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해왔고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검찰개혁특위만큼은 꼭 구성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이번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태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검찰을 바로 세우고 검사들의 돈봉투, 촌지, 스폰서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요즘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이 많아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면 헌재와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높은 녹을 받는 책임 있는 분들의 염치없는 직무유기 소행을 본다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헌재는 절차상 위법이지만 무효라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국회자율권 인정해서 판결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는 절차적 위법을 시정하는 법적의무를 갖게 됐다. 국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재에 대해서는 엉거주춤한 책임회피성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폐지안개정을 공식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판결을 이해 못하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양식과 양심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묶어놓고 뻔뻔스러운 모르쇠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두기관의 행위를 보면서 기관의 존립의의까지 회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 심각한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일어날 혼란과 해악을 상상해봐야 한다. 크고 작은 단체에서 대리투표, 부정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이 일상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회기강, 법치주의, 준법정신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현실이다. 더욱 심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이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은 다 안다. 헌재가 보낸 공문을 받아서 논의해야한다. 당리보다 국익에 따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지지율이 훨씬 상승한다는 것을 왜 여당 의원은 망각하는가.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은 염치없는 직무유기행위를 접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는 11월 10일인 내일 예산에 편성도 안 된 사안으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의 4개 법을 위반하는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내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한다. 이것은 위법하고 불법한 사업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합의에 의해 법으로 제정해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백지화하자면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불법으로 예산도 없이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급히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지 이명박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안하무인의 독선행정의 전형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내일 강행한다면 우리당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내일 온 국민이 4대강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해서 국민이 저항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4대강사업대책위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하루속히 자료를 수집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이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MB식 밀어붙이기 독재행정의 또 하나의 전형이 되고 있다. 당초부터 주민투표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부터 문제였지만 그 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현저히 높으면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으니까 찬성의견이 50%만 넘으면 추진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이 많으면 50%가 안 돼도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몇 일전에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기만 해도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겠다는 식의 한마디로 웃기는 코미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가.
이 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 통합의견에 구리시 반대의견이 아주 높다. 그래서 자기입맛대로 맞추기 위한 여론조작을 강행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구리시의 반대의견이 높은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구리시장을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행안부가 통합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리시 3만여 가구의 아파트 우편함에 뿌리고 있다. 행정학계 한국행정정책연구소를 동원해서 거의 매일 통합의 장점을 홍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성 ARS를 계속 돌리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인위적이고, 강압적이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당에서는 행정구역통합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사에 따라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이야 말로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통합은 찬성할 수 없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인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만일 통합이 이뤄진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시군간의 갈등, 많은 문제들,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여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려는 조작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서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법절차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4대강 토목사업과 정말 똑같다.
MB정부에 경고한다. 강제통합, 타율통합, 여론 꿰맞추기 졸속통합 당장 중지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