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4대강 삽질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대역죄다
4대강 삽질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대역죄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토를 절단 내는 소위 4대강 사업의 삽질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4대강 61개 공구 63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사업완료 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규모를 볼 때 불과 4, 5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한마디로 졸속, 부실평가다.
환경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지만 훗날 ‘환경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또 국회의 심의, 통과도 없이 4대강 삽질을 개시한다는데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통과한 바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강을 파 헤집겠다니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자신의 집권을 기념해 가시적 성과물을 내겠다는 집착과 아집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저지른 행위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백지화하거나 축소해야 할 사업은 세종시 건설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4대강 사업이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