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공사 불법착공 규탄을 위한 제105차 의원총회

□ 일시: 2009년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기어이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 이 정권이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도 못들은 체 하면서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인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법 사태를 확인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우회해서 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나. 어떻게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국회의 예산심의도 안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나.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경영향평가를 3-4개월만에 했다는데 이 길이가 634km다. 4대강이 얼마나 긴 강인가. 그런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3-4개월만에 끝냈다는 것이 날림공사도 이런 날림공사가 있을 수 없다. 기가 막힌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다. 지난 여름에 4대강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텐데 강의 생태계의 환경이 여름과 겨울이 같을 수 있겠는가. 금년 겨울에 제대로 평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영향평가는 분명 날림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문화재지표조사도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묻혀 있는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총체적인 불법  투성이고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밀어붙이기 우리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불법 투성이고 경제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 야당이 이것을 멈추게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야당이 무능한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순리적으로 국회 의정활동,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잘못된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여기 호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멈추고 모든 절차가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후에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꼭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많은 불법행위와 잘못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적인 독선, 독주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점은 즉각 시정하는 노력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국회에서의 노력과 필요하면 밖에서의 노력을 통해 꼭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자.

오늘 오전 서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영을 기해야 할 시점인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들어와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대북정책이 혹시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상을 먼저 잘 규명하고 접한 연후에 우리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전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잘 해결할지 또 6자회담 등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기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지적과 기조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현안 문제를 제대로 잘 관리하는 노력과 한민족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제대로 된 안목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함을 주문하면서 일단 우리당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착공하려는 공사는 전부 보와 관련된 공사다. 오늘 영산강 한군데, 낙동강 세군데 4군데의 보와 관련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삽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11일에는 11군데에서 똑같은 공사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전체적으로 문제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보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보는 사실상 보가 아니라 수중댐이다. 보의 높이가 10m를 넘는 곳도 있고 거의 10m정도 되서 수중에 댐을 설치하는 것이고, 댐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써 결국 수중댐을 설치해서 물을 가두는 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이야 말로 환경재난이고 어떤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헌법 제54조 국회의 예산심의권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비라고 말하는데 제55조에서 말하는 계속사항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또 헌법 제58조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국가재정부담을 소요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은 전면으로 파괴한 것이다. 초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부의 법의식,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사례로 알 수 있다. 짐작컨대 지난 국감기간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지적해서 이 정부 사람들도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여권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문제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긍한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한사람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침에 우리당의 김성순 의원의 국회 질의과정에서의 총리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쩔쩔매고 누구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길이야 말로 망국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중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시작하는 날이라서 좋은 말로 중단을 요청하지만 이를 계속 속행해서 오게 될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어려움 전적으로 이정부에 있을 것이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예산심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예산심의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들리는 말로는 날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28 재보선, 한나라당의 참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며 중단하라.
우리는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요청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와 예산심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날치기 처리한다면 결국 18대 국회 중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달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과정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 엄중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시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통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부분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돼서 또 한 번의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인 모든 투쟁을 강구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쯤에서 이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염원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중단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덧붙여 2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해안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 지금은 꽃게철이다. 보도를 보니 다행히 우리 측의 사상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피해가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긴장이 오래가지 않길 희망한다.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의 의원 106명의 이름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을 발의했고, 어제 정식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의사일정합의를 해야 하는데 오전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신영철 대법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재판 처리과정에서 중앙지법원장으로서 월권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원조직법을 위반해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유를 보니 이것을 한나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법관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법원장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헌법 제65조에는 명백하게 법관으로서 법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탄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게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의 월권이었건 대법관이건 대법관과 일반법관을 구별해서가 아니라 법관으로서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자의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영철 대법관은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중앙지법원장으로서 월권하고,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강제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이 그 뜻을 가상히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을 비호하려는 것 같다. 불법대법관을 지금 한나라당이 비호하려고 한다. 과연 이정부가 진정으로 말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은 있다. 72시간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모레 오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본회의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국회의 정상절차를 통해 표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촉구한다.

■ 김진애 의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희망의 각오가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하는 모든 삽질정책, 사실 제가 정치권에 온 것도 이명박 정부가 상징하는 모든 것들, 삽질정책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사람보다는 콘크리트가 먼저다, 뭐든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다.
특히 ‘ㅂ자 돌림병’ 부패인 부실, 부정, 비리, 부조리, 탈법, 위법, 불법 등을 막으려고 왔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미션을 국민들은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4대강을 막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다. 4대강 우리 다 같이 막고, 민주당에서 이 모든 편법, 탈법, 불법을 막고 모든 ‘ㅂ자 돌림병’을 고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