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오늘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인기 위원장의 보고와 정치개혁특위와 관련된 각 시도당위원장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먼저 최인기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상황을 보고하고, 이후 방안에 대해 최고위원들과 시도당위원장들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오늘 종합된 의견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어 진행된 정치개혁특위 논의와 관련해선 향후에 일정을 따로 정해 구체적 세부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 서해교전 관련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군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는 신중한 상황인식과 관리가 요구된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정권의 제1차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방안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북미대화재개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성 분위기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북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의 비자금 게이트 /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골프장 게이트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 사돈기업이라고 봐주고, 한나라당 최고 실세의 연루설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서도 검찰이 뒷북수사, 부실수사, 시간 끌기수사, 봐주기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였으나, 권력 핵심의 비리의혹 수사는 만만디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계방송 하듯 했으나, 권력 핵심의 수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의 비밀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 핵심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 UN이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인권상황

UN이 한국의 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했다.
이명박정권 들어 가장 먼저 손(?)을 본 곳이 국가인권위원회 인데 굳이 지금 와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에 대한 UN의 단순한 우려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 들어 일상화된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하의 정부기관 어느 곳도 정권의 초법적인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 등 인권 문제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권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정권의 편의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가혹한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초래하였으며,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희생된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사계절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시민 몇 명만 모여도 경찰의 위협이 가해지고, 최근에는 헌재에 의해 위법으로 결정난 언론악법 시정요구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던 언론인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사실도 있다.
이제는 권력에 의한 크고 작은 인권 침해사례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권력의 끝이 어딘지는 역사가 말해 준다.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통치행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 이명박 정권은 사생결단식 국정운영 방식을 중지하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은 매사가 사생결단식이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언론악법의 처리 과정도 그렇고 최근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과 전쟁을 하듯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마치 국민과의 관계에서 밀리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초조해하는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강박증 환자처럼 보인다.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그렇다.
졸속·부실에 그저 통과 의례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없는 예산 편성, 그리고 국회에서의 예산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된 4대강 사업의 불법, 편법에 관한 지적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루가 멀다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다.

수십조원이나 들어가는 그 큰 사업을 마치 게릴라전이라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대강의 강물이 한꺼번에 증발이라도 한다는 이야긴가. 아니면 갑자기 한반도에 대홍수라도 온다는 예보가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많은 국가 예산을 4대강에 쏟아 부어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연구한 산업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는가. 박정희 정권은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민주정권 10년은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휴대전화 산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가. 4대강 물만 퍼먹고 살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라.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총리를 내세워 총대를 매개하고, 이런저런 비밀 작전이라도 하듯 요란을 떨더니 이제는 정공법, 정면돌파, 일전불사 등 군사용어가 난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국민과 상의하는 정상적인 정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제발 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정운영을 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