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사업 조폭답다


MB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제출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 4대강 사업의 핵심인 하천정비사업을 ‘정책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며 3조5000억원을 평가의 대상에서 증발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4대강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MB정부의 국회 기만과 무력화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성과계획서’는 국회가 국가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중요 사업들에 대한 사업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하도록 도입된 국회의 견제장치이다.

이를 증발시킨 것은 한마디로 국회권능을 무력화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시행해야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회피하고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4대강 삽질사업이야말로 ‘조폭사업’과 다름없다.

국회도 필요 없고, 국민도 필요 없고, 정치도 법도 필요 없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귀신’도 놀랄 일이다.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