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2009년 11월 1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날치기처리가 되고 또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어제 우리당 의원단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당연지사다.
헌재가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움직임과 야당의 주장에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국회법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는 노력을 위한 재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여야가 우선 논의를 해라, 만약 그 논의가 실효성이 없으면 자신이라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나라당이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즉시 재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금까지 MB악법을 밀어붙인 것 때문에 특히 언론악법을 제대로 의회주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요구한다.

야당이 무소속들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것이 발의된 자체만 보면 진즉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용퇴했어야 옳다. 그런데 계속 신영철 대법관이 버텼기 때문에 결국 탄핵을 소추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판사회의에서 81%의 재판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경고조치를 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경고조치를 했으면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탄핵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그런데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에 나섰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독재적 발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다.  어떻게 108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2시간을 한나라당이 버티면 또 국회의장에 이에 대해 동조하면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일방통행에 의해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한명은 구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제히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즉각 공사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들도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끝내 4대강 공사 착공을 어제 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사업은 명백한 법률위반이자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행할 때는 대통령은 헌법 65조에 의해 탄핵사유에 해당되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때문에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일 이 사업을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산안 거부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또 하나는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 방문해서 7.22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결과를 얘기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법을 무효화시키고 재논의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우리당 국회의원 89명이 피청구인 당사자를 국회의장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는데 헌재는 주문에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국회의 심의의결권, 대리투표자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선고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견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국회운영은 여야간의 교섭단체 협의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재논의를 요청하고 이것이 한나라당내에서 거부되면 그때 가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2번이나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의장이 뜻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신속히 받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은 어제 공언한대로 시정하고 협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김형오 국회의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10일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MB정권이 목메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4대강 사업은 그럴듯해보여도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첫째, 조상대대로 보존해 온 4대강의 자연환경을 죽이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둘째, 국가재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소모시키는 재정죽이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셋째, 4대강 사업으로 교육, 복지, 지방재정의 축소로 인해 결국 서민과 약자를 죽이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끝내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 독주로 감행할 때는 그 역풍으로 정권의 에너지가 치명적으로 소모되는 제 발등 찍는 사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박주선 최고위원이 언급한대로 헌법과 법률의 제반절차를 무시한 위반, 입찰담합의혹, 특정학교 출신 재직회사의 싹쓸이 문제 등으로 정권게이트로 커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토목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 성공신화의 재현 욕구 등 MB의 4대강 사업 집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공한 곳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MB를 만든 것이 토목건설이지만 토목건설사업인 4대강 사업이 MB정권을 살리기 보다는 그 반대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민들의 간곡한 염려, 부탁에 정부는 경청하길 촉구한다.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 최인기 의원

어제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18개 지역 47개 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6개 지역의 대해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의견, 지방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자율통합을 정부주도로 졸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1차적으로 우리당은 반대한 바 있다. 우리당은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큰 틀부터 확정하고 큰 틀 범위 내에서 자율통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활동이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우선 전국의 6개 지역의 자율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여론조사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부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과 연결시켜 그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공정한 여론조사 관리기관에서 중립적으로 찬반을 공정하게 관리해 온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찬성의견은 정부가 조작하는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조사결과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주승용 의원

세종시와 4대강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인데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의 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제 그제 전남을 방문했는데 지금 전남도의원들 2명이 8일째 단식하고 있고, 어제밤 병원에 실려 가고 민노당 도의원 2명도 단식투쟁을 9일째 하다가 어제 한명 실려 가고 새로운 도의원들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내일 전남의 한농련에서 대대적인 농민집회가 이뤄진다고 한다. 정치적인 쟁점이 묻혀서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역의 농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제가 그 의견을 전달받고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농민의 요구는 우리당의 대책과 거의 비슷하다. 공공비축미를 20만톤 추가로 확대해서 매입해달라는 문제 그리고 대북 쌀의 인도적 지원 내지는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 쌀 목표가격의 대폭인상이다. 이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대북 쌀이 지원이 안 되서 남아도는 작년도 쌀이 있다. 그것이 5만톤에서 10만톤 정도 된다. 시중에 남아도는 작년도 쌀을 금년도 쌀과 섞어서 부정 유통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도 벼를 수매해서 격리해달라는 주장이 가장 강했다. 그 정도 격리하는데 천억정도면 가능하다. 이를 시급하게 우리당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안을 내세우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또 전남도의원들이 국회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해서 위원들에게 건의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효석 원장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가 처음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부자감세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물론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국민 앞에서 소신을 밝힌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되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발언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회의에 가서 한국경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했던 것은 재정지출과 감세덕분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코자 한다. 작년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삼저효과다. 환율, 유가, 초저금리 세 가지 요건은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재정지출은 민주당도 작년에 추경할 때 가장 먼저 합의해줬던 내용이지만, 감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내용을 잘못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총리가 어쨌든 내각을 총괄하고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자감세철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됐으면 좋겠다.

■ 최철국 의원

영남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제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동안 우리당에서 중선거구제 현행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정세균 대표가 천명해주시는 것이 영남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다.

2009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