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의원총회 및 제8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마무리 발언

□ 일시 : 2009년 11월 12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는 오늘 8시 45분 비행기로 일본을 방문해 의총에 참석할 수 없다. 오늘 수능시험일이다. 수능시험 일이면 춥거나 궂은 날씨였는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괜찮다. 마음 졸이며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실 것이다. 고생 많으셨다. 저도 수험생을 둔 학부모다. 밤잠을 설치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왔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정 잘 알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차분히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100%로 발휘하길 바란다.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이 크다. 정부가 신종플루 대책을 끝까지 잘 대처해 수험생이 불편함 없도록 하고, 차후에도 지장이 없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참으로 안타깝게 신영철 대법관 탄핵결의를 어제 하지 못한 채, 오늘 아침 10시에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통해 입장표명을 했지만, 참으로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과거 중앙지법원장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궤변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명백히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지칭하고 있다. 법관은 일반법관이든 대법원이건 지방법원이건 같은 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많은 분들에게 자문해도 올바른 해석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는데, 궤변으로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렇나 잘못된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 자체가 면제되거나 면탈되지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시위 관련해 헌법을 어기고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법에 따른 재판 등이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에도 깊게 검토하겠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중요 쟁점에 대해 공감하고, 남은 국회 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토론하기 위해 의총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국감과 대정부질문을 쉼 없이 잘 해왔다. 보도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100%·120%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인들을 만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적으로만 칭찬하지 마시고 기사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예산에 대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기본 의식을 함께 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의 노고가 크다. 밤새워 오늘 토론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노고에 대해 박수 부탁드린다.

이번 예산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작년 대비 예산 규모가 추경을 가지고 보면 10조원 이상 준 규모다. 국가부채 내년 정부 추계로도 407조원에 이를 만큼 국가부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복지·중소기업·지방재정은 현격히 줄게 편성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4대강과 부자감세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 토론 이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민주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총이 되겠다. 내년도 예산은 ‘서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느냐 마느냐’ 하는 예산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민을 살리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는 길인지 충분한 토론과, 앞으로 예산심의 투쟁과정에서 관철해 나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아동·교육·노인·중소기업·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예산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4대강 예산에서 5조원만 삭감해도 아동·교육·노인·지방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첫째, 아동·어머니 예산을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다.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교육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자. 두 번째, 민주당은 교육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MB정부가 깎아버린 대학생 장학금 예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교원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사수를 크게 늘리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노인·어르신 예산을 크게 늘려야겠다. MB정부가 삭감한 노인틀니 예산을 확대하고, 겨울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 중소기업 예산 역시 늘려야 한다. MB정부가 전액 삭감한 신용보증기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예산이 돼야 한다. MB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따라서 교사·경찰·소방관 등 민생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 여섯  째, 지방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 지원이 평균 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지방교부금 지원이 줄지 않도록 지방교부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의 중산층·서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MB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것이다. 이번 2010 MB예산은 한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다. 서민 예산 떼먹고 중소기업 죽이고 중산층·서민 예산 삭감해, 4대강 블랙홀과 재벌 건설사를 퍼주는 예산이 됐다. 결과적으로 재정파탄 예산인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영수증 없이 써버리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세 번째,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예를 들면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 국회사무처 CI 변경, 특임장관의 해외연수비, 한·미FTA 美의회 통과를 위한 로비회사 고용, 국방부 IPTV 시청료, 국민연금 건물 매입 등 수 없이 많다. 모두 삭감해야 된다. 네 번째, 정부의 일방적 홍보 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예산으로 농림부가 미국산 소고기 홍보 예산으로 13억을 배치하고 있다. 세상에 소비자에게 특정 국가의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홍보해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국가브랜드위원회 광고, 간행물 및 모든 것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특히 다섯 번째, 신정부 뉴라이트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

4대강 때문에 삭감된 민생 예산을 살려내도록 하겠다. 교육 특히 대학생 장학금을 1,200억원으로 깎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75억원을 깎아버렸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7,200억원이나 깎았다. 복지 예산 역시 3,000억원이나 줄였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한시생계구호, 결식아동 급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가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예산·학습보조 인턴교사 예산·사회일자리서비스 예산을 다 살려내야 한다. 중소기업·지방재정 모두를 다시 살려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한마디로 MB예산을 보고 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민주당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민을 살리고 절단 내려고 하는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연한 노력과 투지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투쟁까지 불사하자는 말씀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대정부질의 20명 의원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 오늘 전체 회의가 정무위·기재위·농수산위·정개특위가 있고,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이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체계개편 법안 심사소위가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당론발의와 추인은 분임토의을 마치고 하겠다. 원내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원내부대표단이 9명인데 그동안 열심히 싸워주신 최문순·장세환 의원이 밖에서 싸우고 계셔서 원내 전력이 약화되어 이춘석·이찬열 의원님을 보강하도록 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의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주셔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연금 등 서민소외계층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하고, 4대강 예산과 특수활동비·불필요한 정권홍보·뉴라이트 지원 등 MB를 위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동·노인·장애인·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사람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더 강조하지만 4대강 예산 등 MB를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도록 힘을 합쳐 단결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꼭 상임위별로 분임토의를 해보려는 중요한 이유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것은 잘하시는데, 전체 상임위 팀웍을 맞춰 당 입장에서 조율하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런 목적으로 다소 힘들지만 분임토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김재균 의원님이 솔선해 지식경제위원회는 월요일 9시에 다시 모이겠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조율 시간을 다시 갖으시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만다. 또 정책위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증액 목표를 제시하시만 그냥 목표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고 실제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중심으로 상임위 위원들이 본격적인 심의 전에 일정을 잡아 조정하는 절차를 마친 후에,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매년 보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의해 주셔야 예결위에 가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상임위원회 별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적당히 문제제기하고 나머지는 소위로 넘겨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전체회의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위원회 별로 중요한 안건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이 설정되면 공청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문제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문제되는 사업을 전부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옛날처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공청회·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시종 의원 말씀대로 국토해양위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엄청난 규모로 난리 피는 사업을 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예산심의를 처음부터 방해할 목적으로 총액 예산으로 가져왔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금년 예산심의가 불가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많은 의원님들과 토론도 했다. 처음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를 올스톱 할까도 고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다른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논의를 하고 국토해양위는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때까지 운영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충분히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가능할 때까지 국토해양위는 예산심의 논의 자체를 전면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토해양위는 예결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예결위로 건너뛰게 된다. 예결위가 결국 다른 문제조차 심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국토해양위원회에 자료가 충분히 와서 예산심의 할 수 있을 때까지 예결위 운영도 중단할 것이다.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협의 자체도 되어 있지 않다. 정상적으로 예산심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민주당은 예결위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예결위 의사일정을 기다릴 것이다. 국토해양위와 예결위는 정상가동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동할 수 없다. 이것을 빌미로 예산심의를 안한다고 채근할 것이다. 헌법 54조에 의하면 행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회기공고 개시 90일전인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고, 회계 연도 결시 30일 전까지인 12월 2일까지 심의를 끝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기간을 딱 두 달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10월 2일에 예산안을 제시해놓고 12월 2일에 예산 심의하도록 해 놓은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이 조항이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00일 하도록 돼 있어, 12월 9일이면 마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에 예산심의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연말까지 소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2004년은 12월 31일, 2005년도는 12월 30일, 2006년은 12월 27일, 2007년은 12월 28일, 작년에는 12월 13일에 했다. 금년의 경우도 연말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의를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줘야 한다. 4대강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연말 안에 예산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 4대강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국정감사 중에 4대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줄기차게 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 하도록 했다.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법률 심사의결권이 전면 박탈당했고, 절차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된다고 결론냈지만, 국회의장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논의하지 않고서는 관련 예산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문법·방송법을 포함한 언론악법 재논의를 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담이 필요하다. 지난 대표연설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중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자영업지원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밖에도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을 순리적으로 할 수 있다.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