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망, 무덤파는 이명박 정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축소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인력과 권한을 축소하며 그 독립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불과 1년 반 만에 인권 응급치료환자에서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중환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인권의 심각성을 이명박 정부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명박 정부이기에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지적과 경고에도 아랑곳 할 리가 만무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을 끊임없이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욱더 국가와 국민의 인권이 말살되는 불행한 현실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이룩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목 놓아 외치던 날들이 어제인데, 어쩌다 나라망신만 주는 이런 정부가 들어섰는지 비통하다”는 한 국민의 말씀에 억장이 무너진다.

다음주에는 대한민국의 등급 재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사망신고서가 접수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시급히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원상복원하고, 이 정부 아래 자행되는 인권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