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 음모 규탄 및 원안추진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09년 11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문란 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와 어제 끝난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오고 걱정했던 자족기능이 문제없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확인된 바 있다.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억측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국회운영과정을 통해 속속 밝혀졌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도시라는 말, 행정복합중심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는 것 같다. 바로 정부부처이전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고,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모두 되돌리고 중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판단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정혼란, 국민기만, 법치주의 훼손을 중단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한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야 대안을 찾겠다고 한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을 차질없이 중단없이 줄기차게 추진해도 목표년도인 2014년까지 하기에 갈 길이 바쁜데 사실상 방치한 채 국가균형발전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혁신도시사업 모두 다 중단시키고 백지화시키기 위해 골몰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 정부가 원안대로 꼭 추진해야함을 강조한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결국은 법을 개정하고 아니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폐지하는 기도를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방관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번 대정부질문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이 다 표명돼서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혼란이 올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과 국정문란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지르면 결국 대통령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백지화 음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2009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