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광인들의 인권 탄압에 경종은 반드시 울린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권리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마지막 심의를 벌였다. 그런데 유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해명과 답변이 구구절절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유엔 위원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과정 부족, 국민 복지예산도 감소 등의 지적에서, 복지예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주민 복지기준을 개선시키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6명의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용산참사’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권과는 관련이 없고 공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며 정부는 죄가 없으니 용산주민들이 문제였다는 식이다.

노동 환경과 노동권과 관련된 쌍용차 문제는 노조의 권리와 자유에 지나친 공권력 행사였다는 위원들의 말에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이며 최종 대법원이 판단한다고 대표단은 응답했다. 결국 노조의 노동권 행사를 오직 불법으로 몰고 정부는 모든 것이 합법이었단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된 것이다.

교육권과 문화생활참여권 문제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를 건드리며 정부에 비판한 언론인들을 잇따라 체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며 검열이란 따끔한 지적에는 자율성 침해가 없었고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마구 잡아 가둔다?

거짓말과 공갈도 이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한다.
진실을 호도할 궁리와 대응 논리만 준비했을 것이니 당연할 결과일 것이다.

‘미친 사회’를 만드는 ‘미친 광인’들의 작품’에 반드시 경종은 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정부대표단은 말이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