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방일기자간담회, 한국노총 농성장 방문 서면 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3박4일 일정을 소화한 뒤 공항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정당외교 처음인데 정당외교는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며,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 면담, 사민당 당수 면담, 교토에 있는 재외동포 양로시설 ‘고향의 집’ 방문,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평화의원회의 준비모임’ 등을 이번 방문을 통해 진행했다.

3박4일하면서 정당외교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됐고 실속 있는 방일외교였다. 일본 집권당과 한국 집권당이 정책 코드가 약간 다른 상황이고, 일본의 여권 연립정권과는 정책적 코드가 맞다.

이번 방문에서 민단을 만나 2012년 선거권이 주어지니까 교포나 해외동포들과 대화하고 상황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오늘 오사카 교포 페스티벌에는 김성곤 의원이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 방문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일본에 와서 들은 이야기는 ‘생활 중심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결국 지난 기자간담회 통해서 했던 ‘과감한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국민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찾아가는 정치다. 기다리는 정치, 앉아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찾아가는 정치’다.

이번 일본방문에서 공교롭게 한미일 민주당이 다 일본에 있었다. 불행하게 1야 2여 였는데 1야가 어떻게 여의 대열에 합류할까가 과제인 것 같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영종도 공항을 만들어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커 가는데 일본이 경계한다고 할까, 새 정부 들어서서 한국을 극복할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영종도 공항을 이명박 정권이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진행도 된 바 있다. 민영화 핵심이 외국 기업에 넘기는 건데, 그건 부적절하다. 영종도 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으니 잘 키워야 한다. 민영화 추진은 부적절하다.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말씀 드렸는데 일본이 지금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내년부터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제안하고 있는데 일본에 와서 일본민주당 우리 민주당 비교해보니 우리는 소심하고 과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도 과감한 변화 차원에서 아동 수당 문제 같은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제 행사도 여러분 함께 했는데, 과거 일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 협력 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시켜야겠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3박4일을 보람 있게 잘 지냈다.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사민당 당수와의 간담회 내용에서 ‘치수로 경기로 부양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사람들이 어떤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사민당과는 코드가 잘 맞는 정책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지금 댐 공사 143개, 공항 97개 등 공공사업에 엄청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와 이런 것과 정경유착관계 이런 부분을 청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조정해야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부시정부가 실패한 감세정책이나 무작정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과거 일본이 했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토목공사로 극복하려는 것은 벗어날 때가 됐다. 그것보다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수준을 향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그런 노력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우린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없애며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는 고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노총 “복수노조 반대,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노동”을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국민과 소통할 일이 있으면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잘 해 주겠지란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공감하는 바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같이 지혜를 모아 잘 해 보자”고 말씀했다.

이에 장석준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이 근시안적 대처를 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동자 대회는 64년 역사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모였다.”며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정 대표는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정권의 사고는 이명박 정권이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때 기준과 사고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석준위원장은 “복수노조와 관련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낼 여지가 많은데 기업에 협박하고 있다.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고들 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을 죽이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얼마 전 정운찬 총리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의 질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참으로 무지한 답변을 했다”며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총리의 자질이 의심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정대표는 “기금을 만들거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에 대해 노동운동을 실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부분에 선진화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야되는데 정권에 필요한 것은 적용하고 불리한 곳은 반대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순리대로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노사간 균형에 맞는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 편향된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고 지적하며, “날이 추워지는데 고생하게 됐다”며 위로했다.

장 위원장은 거듭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오늘 농성장 방문에는 정대표를 비롯해 노영민대변인, 강지정비서실장, 홍영표 의원이 함께했다.

2009년 11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