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세종시 주민간담회

□ 일시 : 2009년 11월 16일 오후 4시
□ 장소 : 연기군청 대강당
□ 참석 : 정세균 대표, 안희정 최고위원, 홍재형, 정범구 의원, 이시종 충북도당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 부위원장, 유한식 연기군수,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조성평 사수대책위 공동대표, 홍성용 공동대표, 정상용 공동대표, 김성구 집행위원장, 임재긍 주민보상대책위원장 등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원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얘기 하는 분이 있고 저도 공감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인 것 같은데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착잡하고 일단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이다.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법치인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나 정권은 법을 안 지키고 서민은 지켜야하는 것 같다. 이것은 사이비 법치이고, 법치라기보다 인치이다. 옛날 왕권시대는 왕이 통치했고, 왕의 한마디가 법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한지 오래고, 특히 민주정부 10년을 지내며 법치주의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법치가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는데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며 참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회에서 2005년 법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찬성했지만 수도권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든 것이다. 그 후에도 반대론자들의 논란이었지만 결국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주민들은 마음에 안내키지만 국가적인 대역사이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협력한 것이다. 그렇게 법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여야합의로 추진해왔는데 지금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정치권도 그렇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생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정권,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해 인치를 하려하지만 그것은 온당치 않고 법적 정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법치주의 측면과 국가균형발전의 소중한 가치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연기군민의 약속과 세종시 특별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민주당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특별법을 원안대로 지켜내는 것이 정의이고 대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시 꼭 지켜내고자 한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꿋꿋하게 행복도시를 지켜내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

행정도시는 충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연기군은 생존투쟁이다. 500만 충청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투쟁이다. 전체 국민이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일한 대안은 원안 추진이다. 더도 덜도 말고 원안 추진이다.

민간합동기구는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추진위원회이다. 면면을 볼 때 수정을 목표로 처음부터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열여섯 번 이상 국민을 상대로 공약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고 있다. 그러려면 국민투표 전에 신임투표부터 제안한다. 약속을 위반해도 되는지 신임을 물어라.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존립의 문제라고 했는데 한나라당도 당의 존립을 걸고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세균 대표

솔직히 우리가 정치에 있어 선의로 상황을 판단하지 이렇게 이명박 정권처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한나라당 당론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한 쪽에서는 얘기하고, 또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백지화 음모를 서서히 드러냈다. 이 정권이 확실히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드러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진즉에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 모든 내용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앞장서거나 뒤에 숨어 백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나. 추호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권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설마하며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오늘까지의 일어난 일이다. 추후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고 충청권 의원만이 아니라 저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같은 뜻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도시의 훼손을 막아야겠다는 정파가 힘을 모아 현실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과제다.

저는 원안에 적극찬성하고 어떤 훼손이나 백지화도 반대하는 제정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막아낼 수 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법을 무력화하려면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다. 물론 지연시킬 수는 있다. 현재 우리당의 입장은 제정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힘과 지혜를 모아 꼭 원안을 사수하겠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어떤 당리당략인지 모르지만 정권이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이미 행복도시를 추진과정에서 모든 국민과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난 얘기를 원점으로 끌고 들어가서 따지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고 법치국가로서 모든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해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해 효과적으로 행복도시 원안을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 이 법을 만들고 행복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아마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하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의석이 모자라 지켜낼 수 있나 걱정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의지만 지켜나간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전체 국민께서 몇 년 전에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행복도시 추진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나 당무를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모든 일은 국민이 정한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하면 이렇게 못한다.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한다. 국민이 주인인데 왜 국민이 주인 노릇을 못하나. 국민을 자꾸 속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고 있다. BBK를 자기 회사라고 하고, 오늘날은 행복도시 자기가 약속한 적 없다고 한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이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끊임없이 속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충남과 비충남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켜 못된 독재자가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것에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깨어있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것은 행복도시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전국에 잘 알려야한다.

또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 충남도민이 깨어있는 주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시군구별로 재래시장을 다 돌아보았다. 제가 보령, 서천에 가보니 지방의원들이 연기 문제라 시장에 가도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 분위기 뜨겠더라.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에 목까지 차있다. 부자감세, 행복도시, 대운하 안한다더니 4대강 삽질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민심에 탄핵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이 뭉치면 잘못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자신감 국민에게 주자.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진솔하게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눈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는 내용이지만 서로 다시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작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그때 ‘왜 정부 이전고시를 안하냐, 법에 나온 대로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곧 한다.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해 회담 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합의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행복도시 문제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왜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키느냐고 공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다.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 제가 안한 얘기하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고 당장 나설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

저는 이 분들이 즉흥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한다고 보지 않는다. 총리를 충청권 사람을 내세워 어떻게 하려는 것부터 당론은 변함없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지금은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바꿔야한다고 한다. 이제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저는 제가 가서 설득한다고 될 상황 같으면 열 번이라도 만나자고 하겠는데 이 분들에 대해 신뢰가 없다.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지킨 적 없고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현실적 방법은 똘똘 뭉쳐 막아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한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진다. 그래 절대 당신들 하나 두고 보자. 저는 우리가 변치 않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석 수 적다고 깔보지 말고, 다른 여건을 잘 살려서 함께 지켜나가도록 하자.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잘했으며 좋겠다. 여러분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민주당도 원래 공약하고 추진한 정당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할 역할을 꼭 하겠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