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7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는 기업도시가 아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기업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유령 들러리 단체인 민관합동위원회를 앞세워 총리가 구걸하듯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애걸복걸 해 보지만 정작 기업들은 냉담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이야 경제적 이유를 최우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정부기관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세종시로 이전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행정중심이라는 도시기능을 위해 입지가 선택된 곳이다.
기업중심도시로서의 입지조건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을 입지조건에도 맞지 않는 세종시로 보내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고집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을 다시 동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설사 정권에 의해 기업만 덩그러니 옮겨가면 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수요와 미래 발전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땜질식 기업도시는 결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수년간 수백회의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된 국책사업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으로 뒷받침되었다.
아마추어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손바닥 뒤집듯 할 정책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 권력에 도취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 국민을 어디까지 무시할 건가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없었다.

정부는 목차만 덜렁 던져주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만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해 온 것은 협박뿐이었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백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회가 죽어가고 있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도 퇴색하고 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법의 정신도 죽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독주하지만 국민은 그런 국회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몰라도 민주당은 이런 형식적인 예산 처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형식적 예산 심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권력에 도취된 한나라당의 일방 통행식 국회운영을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 예산 내역조차 떳떳이 못 밝히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불법적으로 착공하더니 이제는 목차만 덜렁 던져놓고 예산을 심의하라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말이 좋아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지 목차만 덜렁 제출된 내역으로 수십조원의 4대강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4대강의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국민과 국회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불한당 같은 정권이 과거에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참 답답하다.

4대강 사업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은 물론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나 한나라당 또한 그저 수질개선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정도의 궁색한 사업타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예산 내역조차 떳떳이 밝힐 수 없는 사업이라면 애시 당초 시작도 말았어야 할 사업 아닌가.

그저 정권의 고집 말고는 강행할 어떤 이유도 없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전제군주의  재위 기념물과 같다. 제2의 피라미드다.
오히려 지금 정권이 강행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또다시 큰 돈을 들여 뜯어내야 할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민주당은 뭉뚱그려진 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정권의 4대강 사업 예산 밀어붙이기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조목조목 검토하여 그야말로 삽질수준인 4대강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따져 볼 것이다.

■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취지는 미디어법의 유효하다는 결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헌재 결정에 의해 미디어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모두가 국회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이명박-한나라당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방송을 포함한 언론장악 음모가 무리한 시도였고 불법적인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판결이 그렇고 YTN노조원에 대한 판결 또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요 국회의 존립 근거를 해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취지를 존중해 즉각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의장의 무모한 직권상정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위한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