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초법적 존재이고 대통령은 신이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부분이 없고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 사무처장의 이 발언은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니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즉,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미디어법을 다시 고쳐 입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국회 법사위의 출석 요청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 해도 헌재의 해석을 놓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헌재의 명료한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은, 헌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의 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치가 도덕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입법부를 넘어 헌재 위에 군림하며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나와 헌재의 취지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내맘대로 해괴한 논리로 바꾸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문과 그 해석도 필요 없다. 여론도 필요 없고, 국민의 거센 저항도 안중에 없다. 불법을 만성화시키면서 이미 법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MB정부가 그렇게 초법적 존재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인 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도 결국 그렇게 말로를 걸었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