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5개 부처 합동 예산처리촉구 기자회견 관련

5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예산처리촉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복지지출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삽질예산을 민생 예산이고, 일자리 예산이라고 우기다니 참으로 가소롭다.

또 각종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의무분담의 자연증가로 인한 산술적인 증가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목록만 있는 예산을 국회에 던져놓고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인가.
심사를 하라는 것인가, 심사를 하는 척 흉내를 내라는 말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스럽다.

더욱이 일찍이 5개 부처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예산처리를 촉구한 적도 없다.

정치공세를 벌여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이 아닌가. 이런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국민은 정부의 기만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도 정도를 지킬 것이다.

아울러 정치공세를 국민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윤증현 장관은 국어사전부터 다시 한 번 찾아보기 바란다.

■ 이만의 장관, 거취 밝혀야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로나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큰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만의 장관은 스스로 거취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