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1월 21일(토) 11:20
□ 장  소 : 국회정론관


■ 금강산 관광,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북한이 현정은 회장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 제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있어서 공식, 비공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그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를 재개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경협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의 꿈을 키워가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다. 물론 북측에 의해 남측 관광객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일시 중단 되었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공식이든 비공식 제안이든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비공식 제안이기 때문에 묵살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속 좁은 태도이거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치 않는 우리 정부의 다른 뜻이 있다는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사업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금강산관광 사업은 물론 산적한 남북관계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방송을 장악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데 들이는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정권 출범이후 가장 혁혁한(?) 업적을 이룬 것은 오로지 방송장악 뿐인 것 같다.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 벌써 역사에 남을 훌륭한 정권이라는 칭송을 들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모든 방송을 장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어제 KBS사장후보 선출은 명백한 권력의 방송장악이요, 공영방송을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일 뿐이었다.

대통령 후보시절 이명박 후보의 방송 지원팀을 지휘하고 심지어 말투까지 조언한 그야말로 핵심적인 선거참모였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시켜 사장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럼에도 ‘선거참모라고 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다’라는 그야말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억지 논리를 이야기하는 정권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정권이다.

차라리 멀정한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말고 정권 홍보를 전담하는 방송국을 하나 더 만들던가 이게 무슨 짓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해서 거짓 홍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노력으로 국정운영이나 제대로 하라.

2009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