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2일 14: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사업의 착공식 관련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의 착공을 공식화했다. 드디어 4대강의 국가적 재앙이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이 말한 ‘살리기’라는 용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쓰이고 있는 엄청난 국가재정이 곧바로 대한민국 재정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독주 식으로 밀어붙이던 4대강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몰락하는 그 출발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역대 수천 년 동양의 역사에서 둑을 쌓고, 보를 쌓고,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둔 정권이 성공한 예가 없다. 요순시대의 치산치수를 보더라도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려했던 정권은 예외 없이 무너졌다. 물길을 터서 소통하고 자연그대로 흐름을 존중한 우임금이 황재로 등극한 그 예에서 교훈을 찾아낼 것이다.

지난 4년 간 홍수 한 번 나지 않던 4대강을 들쑤셔 새로운 재앙의 씨앗을 만드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후대의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

즉각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에 투자 할 재원을 서민들의 교육복지, 지방예산으로 돌려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 특별히 4대강 사업의 착공식을 영산강에서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이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 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기에는 너무도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며 그러한 정치 이간질로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시작하는 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비록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나치게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신 호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 관련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처음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꾸겠다하다가 또 기업도시를 경제도시로 만들겠다하다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과학도시라고 명명하고 있다. 도대체 뭡니까. 기업도시입니까. 경제도시입니까. 교육과학도시입니까.

이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러한 대안을 수정안 이라 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했는가.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아이들 이름 바꾸듯 오늘은 개똥이, 내일은 말똥이, 모레는 소똥이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인가. 참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결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이미 있는 이름을 자꾸 다르게 부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세종시를 수정하기 위해 시작한 충청인에 대한 거짓말이 이제 점차 전국적인 거짓말로 비하되고 있다. 세종시의 특혜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다보니 결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구상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제는 그것을 무마하려 전국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배제하려고 특혜를 주려다보니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옮겨가려 했던 기업과 기관들이 이왕이면 더 혜택이 많은 세종도시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세종도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무력화 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4대강 사업은 서민의 복지교육예산과 지방예산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도시 수정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참으로 참혹한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2009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