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을 절망케 하는 4대강 사업 기공식
   - 돈은 낙동강에 퍼붓고 기공식은 영산강에서 하는 꼼수 정치,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이자, 최소한 6개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참석하여 기공식을 강행했다.

‘짐이 곧 법이다’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망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떻게 예산도 없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 법적 절차도 생략한 채, 공사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며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업비는 낙동강에 퍼부으면서 기공식은 영산강에서 하는 꼼수조차 부리고 있다. 그 속셈이 무엇인지 이미 대부분의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큰일 낼 정권이다.
공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이 그저 일만 저질러 놓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만 돌아갈 것은 뻔한 일이다.

갇혀 있는 물의 수질이 좋아질 리 만무하며, 강변에 수변공원이나 조성해 놓고 쳐다보면 나라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고 서민들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 강에서 고용이 나오나.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에게 충고한다. 만고에 쓸데없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기 보다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 살림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곳에 국가예산을 써야 한다.

제발 국민들 의견 좀 무시하지 말고, 4대강 사업으로 잘려나간 서민예산을 복구해야 한다.

■ 과학 콤플렉스 도시라고? 사람이 간사해서 가능하다고?
   - 품위도 없고 철학도 없는 한심한 총리의 발언

정운찬 총리가 이번에는 세종시의 이름을 무슨 과학 콤플렉스도시라고 작명했다.

교육과학비즈니스 도시로부터 출발한 세종시의 이름이 최근의 기업도시, 경제도시를 거쳐 이제는 과학콤플렉스도시까지 나왔다.

앞으로 어떤 이름이 몇 개나 더 나올지 궁금하다. 이것저것 안 되니 아무거나 다 갖다 부쳐 짬뽕도시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간사해서’ 아무거나 갖다 부쳐도 괜찮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국책사업이다.

국정에 대한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총리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듯이 급조된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솝우화에 까마귀가 못생긴 자신의 몸을 감춰보고자 온갖 새들의 깃털을 꼽아 놓고선 으쓱댔다는 이야기가 있다. 딱 그 짝이다. 참으로 까마귀의 잔꾀를 흉내낸 이야기다.

총리 자신의 말대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까마귀와 같은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한 달에 몇 번씩 바뀌는 국가 백년대계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과 총리는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이제라도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뒷 배경은 누구인가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현정권실세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폭로가 있었다.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의 폭로에 의하면, 2007년 12월 한상률 청장은 차장에 중용하겠다며 정권 실세에게 갖다줄 10억 중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박연차 게이트의 뒷 편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사고 팔려한 게이트가 있었다니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할 핵심고리가 드러난 만큼 이 또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한상률 청장을 소환해 청탁 댓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계속 한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미룬다면 도를 넘은 권력 감싸기라는 비판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옥희 30억 공천비리게이트’, ‘효성게이트’, ‘골프장게이트’에 이은 ‘그림 게이트’는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자라날 것이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다면 그때는 결국 국민의 분노가 터지고 말 것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배후와 박연차 게이트의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사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안원구 국장의 구속이 수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입막음을 위한 것인지 세간에는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 억측이 사실인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 공무원사회에 부는 공안바람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징계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꼬투리잡기식 명분으로 각종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내 지부사무실 강제퇴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복종하고 봉사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 아니다. 국민이다.
정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토끼몰이하듯 내몰아서는 안 된다.

공무원도 엄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권의 설익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결사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잡아다 가두고 공직에서 내쫓는 것은 정상적인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자괴감 섞인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공무원들의 영혼마저도 앗아갈 작정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공직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공무원을 둔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명박 정권이 강제로 공무원들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을 적으로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