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4대강, 억지로 안 되자 이제 돈으로 협박하네
4대강, 억지로 안 되자 이제 돈으로 협박하네
한나라당이 4대강 토건사업 삽질을 시작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 “(4대강)지역구 사업이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게 맞는지 입장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향한 협박이나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를 상당부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4대강 사업에 찬성하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총선 당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밝혔으며, 올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 선거에 승리했다.
한나라당이 지역 발전을 운운하려면 4대강에 투입하려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각 지역의 교육, 복지 예산 등으로 전환해 지원하면 된다.
민주당은 누차 강조한 것처럼 경제성도, 시의성도, 국가 균형발전도 아닌 채 환경을 파괴하면서 특정 건설업자의 배만 불려줄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4대강에 삽질을 하겠다면, 무작정 예산만 통과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지 말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 세부내용을 밝혀야 한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