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이 짧아야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걱정이 많다. 지난 16일 ‘현장 속으로 민생버스 출정식’을 갖고 지난 1주일 내내 현장을 누볐다. 현장의 고통과 아픔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취약계층, 중산층,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민생을 챙기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여러 세력과 함께 정책연대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우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더해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까지 모든 세력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과 정책연대를 통해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연대가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연대는 노력이 잘 이뤄지면 범민주개혁진영의 선거공조나 정치연합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
우선 대학생, 노인, 농민을 위한 3대 정책 연대를 제안한다. 첫째,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지방 국공립대의 무상 교육 등 우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5대 교육정책, 노인을 위한 틀니를 비롯한 노인 5대 정책, 농촌의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 위한 쌀값 대책에 대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민생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다.

어제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됐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네 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그 중 영산강은 그 예산규모가 14.5%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대대적으로 영산강에서 기공식을 하고 대통령이 가고 공영방송이 생중계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가. 온당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말하는데 일자리창출은 안 되고 예산은 엄청난 규모로 손실되는 것을 성장동력이라고 하니 이런 기준으로 국정이 운영될 때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을 하고 생중계하는가. 아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절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백지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정말 확신 있고, 자신이 있으면 야당대표와 TV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다. 만약 1:1 맞장토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국론분열행태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토론을 제의하고 싶다.

KBS사장이 임명됐는데 그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 언론특보가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의 언론특보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으며 KBS의 직원들도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 때 서동구 사장의 경우를 보자. 그 때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 나라의 보수언론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시 들춰보자. 한나라당과 언론의 비판과 지적에 따라 그 분은 불과 1주일 만에 그만두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KBS사장을 선택하는 잣대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가. 전진해야지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제 KBS사장을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난 정권 초기에 서동구 사장 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논리를 내세우던 한나라당과 언론들은 그 때의 그 잣대를 대통령에게 들이대며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지켜보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밀어붙이기가 4대강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어제 영산강에서의 기공식, 결국 4대강 사업의 중심무대는 낙동강이다. 지금 본예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낙동강 예산이 58%다. 보를 16개 막는데 그 중 8개를 낙동강에 막는다.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13억톤의 수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10억톤을 늘리는 곳도 낙동강이다. 준설도 대부분 낙동강 중심이다. 그럼에도 영산강에서 기공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고 공영방송이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명백한 정치쇼고 명백한 정치이벤트다.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사업에 약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청와대에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도지사를 앞장세워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쇼는 적절치 않다.
어제 4대강 사업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훌륭한 사업처럼 말했는데 명백히 이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환경파괴와 환경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사업을 통해 국론분열까지 꾀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중국 싼샤댐 자체가 크게 중국의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7년 동안 31조를 들여 싼샤댐을 막았다. 물류를 위해 막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장이 되고 있다. 또 수위가 높아져 이로 인한 피해가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똑같이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쌓고 강을 깊게 파서 이로 인해 결국 수위가 높아지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 싼샤댐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를 쌓고 강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를 위한 이 사업 반대하고 막을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조정단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꼭 실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명백하게 정책 실패가 예견되고 국민대다수, 전문가가 반대함에도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명백히 계획재량이나 행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꼭 추진하겠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에 결국 청문회, 더 나아가서는 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관련 자동차 재협상 용의가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게 과연 실언인지 의도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한미 FTA비준을 둘러싼 우리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미국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어수룩하고 불철저한 모습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갈등을 빚은 것을 상기한다. 대통령은 한미FTA 서로의 이익과 균형을 맞춰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FTA비준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발언을 통해 한미 FTA에서 자동차 재협상이 되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오히려 지엠 대우 측에 사실 미국정부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우리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미FTA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의 품질문제나 지원의 차등문제를 오히려 적극 제기해야 한다.

안원구 국세청 국장 긴급체포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18일 새벽 전격 체포됐다. 이에 대해 의혹이 남는다. 특히 안원구 국장의 부인이 최근 언론의 발언을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실세에게 로비를 할 명목으로 10억이 필요한데 3억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상률 전 청장은 참여정부 때 국세청 차장을 했던 사람인데 참여정부 때 사람은 모조리 쫓아내는 이명박 정부가 웬일로 선심을 써서 한상률씨 만은 국세청장에 취임시켰다.
과연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득과의 골프회동 때문인지, 그림로비 때문인지, 실세에게 10억을 준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박연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과정에 한상률 청장이 관련되어 있고, 그 청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후로 검찰에 제지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즉각 소환조사를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왜 안원구 국장을 전격체포 했는지 의심이 간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오늘 이춘석 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함께 서울지검을 방문해 지검장과 담당 차장검사를 만나고, 안원구 국장을 접견해서 그 전모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대정부질문 때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여정부 때 중수부장을 지냈는데 중수부장이면 대통령과 총장의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정권의 핵심인사라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당시 효성사건을 맡았던 주무 중수부장이 효성사건의 내부첩보를 다 확인하고도 검찰에 배당을 하지 않고 200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확인된 이후인 12월 26일경 서울지검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대가로 장관에 발탁된 것이 아닌가.
이 핵심적인 국세청장과 법무부, 효성사건과 박연차 사건, 그림로비사건, 실세에게 10억을 줬다는 의혹사건이 모두 연결되어있을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원구 국장을 구속시킨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BBK의 주검사였던 김기동 검사다. 김경준의 메모에 따르면 ‘이명박이 무섭다’고 주장되는 그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안원구를 18일 새벽에 전격 구속했다. 수사를 위한 구속인지 비리를 막고 입을 막으려는 구속인지 그 전모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주시 남구 승촌보 착공식에 참석해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행사를 주관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정치논리로 결코 좌우해선 안 된다며 축사 말미에는 오늘 참석해주시기로 한 이 일대의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은 있되 몸은 올 수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민주당 의원이 언제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인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하지 말길 부탁한다.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는 영산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맑은 물과 푸른 강을 살리고 생태계가 보전되는 사업에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 하루라도 빨리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이자 그 자체이다. 왜 친환경적으로 영산강을 복원하는데 보를 설치하고 수심을 7m까지 준설해야 하나. 영산강이 원래 보가 있었거나 10m 깊이의 강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또 11개의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예산 편성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 내용을 수정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나 아니면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그토록 영산강을 살리려고 했다면 2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수많은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통령 행사에 어떻게 시도지사를 내세워 축사를 하게 하는,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할 수 있는지. 광주시장, 전남지사를 비롯한 단체장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한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오는 대운하 사업 자체이기에 공사내용을 수정하길 요구하고, 더 나가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민주당 당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전에 국민의 70%이상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재앙을 가져올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어서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해온 4대강 사업을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이 초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정치논리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메기내장을 명태내장이라며 가짜 창난젓을 파는 셈이다.
민주당이 4대강 토목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환경재앙을 막고, 민생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3가지 논리 때문이지 정치논리가 아니다. 첫째,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경제논리 때문에 4대강 토목공사를 반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했다. 90조를 부자감세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MB정부 임기 내 최소재정적자가 200조 이상 늘어나서 2013년 균형재정달성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환경논리로 4대강 토목사업을 반대한다. 16개의 보에 저장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곳은 4대강이 아니다. 강원도 소하천이다. MB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워 온 수질오염방지, 수해예방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또 물부족의 해결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서민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일자리를 늘릴 예산확보를 위한 민생 논리로 4대강 토목공사에 반대한다. 내년에도 국가부채가 31조나 늘어나는 상황에서 4대강 삽질예산을 줄이지 않고는 중소기업, 교육, 복지를 위한 예산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나 교육예산이 잘렸다. OECD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예산을 숫자놀음으로 늘여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전문가는 안다. 전액삭감된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432억, 저소득층보조금 903억 살려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다해 4대강 삽질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안팎에서 국민과 함께 보다 더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

■ 장상 최고위원

요즘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느라 바쁘고,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영산강에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가 발표됐는데 이를 보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불가피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계층을 배려하고 돕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생색내기용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높은 이자율이 문제다. 5-6%의 이자율은 정말 높은 것이다. 기준소득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로 잡고 20%의 높은 상환률을 책정한 것은 밥 먹고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3까지는 무이자였다. 소득 4-5까지는 4%이자지원이 있고, 6-7은 1.5% 이자지원이 되는데 이 제도는 5-6%의 이자를 부과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둘째, 상환의무가 너무 무리하다. 처음에는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내지 2배만 넘으면 강제상환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다. 이를 보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산을 반토막내고, 무이자 저리대출도 없애면서 추진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미래부담만 늘리는 위장 서민정책이다. 최대 피해자가 저소득층이 된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반토막 낼 것을 지켜보시기 바란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무이자저리학자금 대출도 없앤다. 이를 기억해야 한다. 거창하게 나오면서 정작 서민에게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서민층에 대한 복지적 배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사업이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이 제도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한다.
사실 민주당은 이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당이 슬쩍하지 않을까 할 만큼이었는데 여당은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이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 40개월 동안의 교육이 아니라 백년대계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백년대계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당은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를 위한 자세를 가지고 야당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는 질문을 받지 않길 촉구한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