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4대강 공사저지 전국여성총궐기대회 인사 말씀

□ 일시: 2009년 11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원래 아주 큰 방인데 오늘 보니 아주 작은 방이다. 전국에서 동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오셔서 대회의실이 작아 보인다.

동지 여러분 반갑다. 어제 영산강에서 4대강 기공식이 있었다. 원래 영산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5%밖에 안 된다. 다른 곳의 강이 전체 예산의 58%라고 한다. 그런데 58%에 가서 기공식을 해야 하는가 14.5%에 가서 기공식을 해야 하는가. 뻔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필이면 영산강에 와서 그것도 공영방송에 생중계를 하면서 기공식을 해야 하는가. 잘못됐다. 며칠 전 제가 남한강에 갔다. 도대체 4대강 사업 죽어도 하겠다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해서 갔다. 가서 남한강 물을 한 컵 마셨다. 남한강물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가신 다른 의원들도 마셨다. 그런데 배도 안 아프고 멀쩡했다. 알고 보니 남한강물은 1ppm 정도로 깨끗한 1급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은 흐르면 안 썩고 고이면 썩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물을 가둬야 깨끗해진다고 한다. 이걸 누가 믿겠는가. 초등학생도 안 믿는다. 남한강물은 제가 컵으로 마셔도 될 물인데 그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한다니 말이 되는가. 절대 안 된다. 남한강이 굉장히 넓었다. 그리고 습지도 있고 생태계가 살아 숨 쉬더라. 그리고 백사장이 아주 깨끗하고 좋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한다. 여러분께서는 낙동강에서 홍수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 있는가. 강원도와 경북지방에서 홍수가 자주 난다. 그런데 4대강에서 나는 게 아니라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천에서 홍수가 자주 나는데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떼를 쓴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원래 치산치수 사업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의 치수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영산강이 제일 더디다. 그래서 영산강은 치수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수사업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치수사업은 과거부터 쭉 해왔고 지금도 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이 치수사업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보를 만들고 엄청나게 강바닥을 파헤치는 그야말로 틀림없이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원래의 치수사업만 허용할 수 있지 절대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은 동조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여러분, 이 사업의 규모가 가장 작게는 22조 5천억이고 30, 40, 50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거기 문화재가 있으면 먼저 문화재를 다 챙기는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대강대강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고 4 ‘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4가지를 대강대강 해치우는 게 이명박 정권에서의 4대강 사업이다. 첫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날림으로 대충대충 아주 예전에 대한민국 토목공사를 할 때 날림으로 공사해서 성수대교 붕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준비를 하지 않은 대강한 첫 번째 대강이다. 둘째, 공사를 위해 설계를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급하게 서둘러서 설계도 하는 둥 마는 둥 대강 대강한 두 번째 대강이다. 셋째, 원래 예산을 꼼꼼히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여러분의 가계부만도 못한 예산이다. 가계부는 그래도 수입이 일 년에 얼마니까 얼마나 쓰고 교육비는 어떻게 쓰고 옷은 얼마나 사고 싼 것을 살까 비싼 것을 살까 하는 고민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계부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예산 22조 5천억을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한 장 가져왔다는 것이다. 내년도엔 2조 5천억인데 그것을 한 장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냐 뭐냐 하고 퇴짜를 놓으니 몇 장 가져오고 또다시 퇴짜를 놓으니 다시 가져왔지만 그래도 가계부 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다. 이것이 세 번째 대강 대강이다. 이런 식으로 대강대강 하다 보면 공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강대강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대강대강 4 ‘대강사업’ 하면 홍수도 막지 못하고, 수질도 개선하지 못하고, 수자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 같은 국책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프리패스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결사반대를 하는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성위원회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남자들한테 맡겨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일 강한 게 무엇인가. 바로 어머니의 힘, 여성의 힘이다. 어머니의 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것까지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여성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다. 김상희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위원회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여성의 힘, 어머니의 힘을 저희의 뒷받침으로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서라도 저희 민주당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잘못된 4대강 사업을 확실하게 막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정말 감사드린다. 꼭 승리하자.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