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에서 벌어진 한미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사태와 관련해 오늘 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으려했던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공무집행 방해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권력에 도취된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식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법원의 경고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달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연이은 사법부의 결정은 거대의석의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4대강 사업을 정치논리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말이야 말로 국민과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다.
정권의 공명심과 욕심을 앞세운 사업이 4대강 사업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야당의 무엇이 정치논리란 말인가.

4대강 사업은 별 필요도 없는 사업에 나랏돈 수십조를 쏟아 부어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막고, 4대강 예산으로 잘려나간 일자리 창출 등 서민 복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민생 논리이다.

①계획도 대강 대강
②예산심사도 대강 대강
③입찰계약도 대강 대강
④공사도 대강 대강 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인 모양이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가 걱정되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 이명박 정권은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방한 중인 국제 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집행”을 하였다고 이야기 했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야기 하는 이명박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 이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집행이 어디 용산 참사뿐이겠는가.
마녀사냥식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권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왜곡시키는 지독한 방송장악 음모도 그렇고, 정권의 반인권적 통치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인권위원회를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턱도 없이 국제 기준을 위배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일 것이다.

참으로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이명박 정권이다.
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수준을 가진 대한민국이 인권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왜 국제 인권위원회로부터 정부의 반인권 행위를 직접 지적 받아야 되는지 이명박 정권은 반성하여야 한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 간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총리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 채 새해를 맞이할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는다.
용산 참사 문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건가.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둘째로 하더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장례는 치르게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용산 참사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은 항상 국제 기준 미달의 후진국 수준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보호자 없는 환자들의 고충을 정말 나 몰라라 할 것인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고달픈 것은 서민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의 고충 해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친 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국민이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정책이 말뿐임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 배정된 34억 원의 예산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돌볼 가족마저 없는 환자들이야 어찌되건 모르겠다는 태도다.
외국환자 유치사업에는 100억 원을 새로 배정하는 정부가 몸이 아파도 돌볼 사람조차 없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래놓고 예산심의가 급하다니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누구를 위해 급히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내년 예산을 즉각 돌려놓으라.

민주당은 고통 받는 서민의 고충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진 자만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할 생각도, 목록뿐인 엉터리 4대강 예산안에 대해 심의 흉내를 낼 생각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