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아침에 뉴스를 듣고 보니 온통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모든 뉴스가 장식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와 변명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세종시에 관해 후보시절에 한 약속, 당선 후 약속을 지켜야지 어설프게 국민을 상대로 변명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 어설픈 사과와 변명은 국민의 저항만 야기할 뿐이다. 약속을 지켜 달라.

국민과의 약속이 지금 추진되는 것을 보니 토론, 대화,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식의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 공중파 3사가 모두 동원되고 YTN, MBN까지 동원되는가. 국민들의 채널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 아닌가. 그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를 보고 싶지 않은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국민들의 채널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발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요구한다. 모든 게 상례가 있고 과거의 기록이 있고 전례가 있다. 모든 방송사를 총동원해서 정권 홍보에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얘기를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제안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없이 모든 언론을 총동원해서 정권 홍보를 하려는 태도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본다. 정상적인 대화와 홍보만 하길 요구한다.

지난 정부 시절 군의 현대화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른 예산보다 국방예산의 증액이 대단히 컸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평균 8.8%씩 증액했으니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증액 규모가 큰 것이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군 숫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옳다는 판단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군을 과학화하고 정예화하고 현대화해서 군의 전력은 증강시키면서 젊은이들의 군복무기간을 줄여 자연적으로 ‘저출산 고령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병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됐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래 6개월 단축하기로 한 것을 2-3개월로 기간을 줄이면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떨어뜨려 전력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권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마저 팔아먹는 결정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원래 여야가 합의한 군의 현대화 계획, 전력증강계획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복무기간도 원래 약속한대로 6개월 단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다 뒤집는 세종시, 4대강 모두 마찬가지다. 부도덕한 정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 정권 때 국방예산을 평균 8.8% 늘렸는데 지금 이정부에 들어서 국방부에서는 7.8%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3.8%만 증액했다. 결국 군 구조 선진화나 무기 현대화, 병력효율화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면 필요한 군현대화와 선진화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원래 약속대로 6개월 단축을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으로 몇 말씀드리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장기간 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홍콩에서 아침 신문을 보니 교민과의 대화를 통해 교민들로부터 국회운영과 관련해 따가운 질책도 받고, 의장으로서 당신의 착잡한 작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일어난 입법 전쟁 그리고 지난 7.22 언론악법 처리과정에 있었던 국회의 난장판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교민들조차 국회에 대해 우려하고 운영에 대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7.22 언론악법처리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상사 그리고 지난 10.29 헌재의 판결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외국방문기간 동안 법사위를 통해 헌재의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이 명백하게 지난 10.29 헌재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다.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 언론이 헌재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 없다.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헌재 사무처장의 입장이었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는데 이혼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다.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우리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이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달라.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고 해서 신문법, 방송법과 관련된 시행령 심의자체를 법제처가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난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강도 있게 문제제기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태도는 벽창호와 다를 바 없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헌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문방위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번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우리당의 언론악법원천무효투쟁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원내대표간에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진전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 바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다.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어서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이번 정기국회 특히, 문방위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서 국회의 정상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위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예산심의를 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국토해양위를 소집해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 또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또다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운운하며 날치기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옳지 않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원장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한다. 또, 바로 국회의 예산심의가 정상적인 진행이 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난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이번 국회만큼은 더 이상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을 없애기로 했다. 차제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 원내대표간의 약속이 꼭 실천되도록 뒷받침해줄 것도 아울러 부탁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0일 되는 날이다. 대통령이 남기신 유산을 민주당이 창조적으로 계승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

대한민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로 했다. 축하할 만 한 일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다.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의 0.09%에 불과한 ODA 원조자금을 0.25% 국제수준으로 늘려가야 될 책임이 있다. DAC 가입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바로 눈앞에 있는 형제들 북쪽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쌀이 150만 톤 넘게 재고가 쌓였는데 강냉이 만 톤 사다주겠다는 상황이다. 안타깝다. 개성공단에 투자되어 있는 로만손 기업을 세종시로 끌고 가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즉각적으로 DAC가입을 통해 남북관계도 회복되고 인도적 지원도 재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건이 좀 이상하다. 이명박 정권하의 검찰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몸통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려는 것 같다. BBK, 효성, 공모씨 골프장 의혹사건도 감감 무소식이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언론도 다 차단되어 있다.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유가 2년 동안 자체 감찰해 한 명의 국세청 공무원을 몰아내려고 온통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억지로 범죄사실을 만들어 부인과 연관시켜서 구속시킨 것 같다.
직접 접견하고 왔다.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가. 부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권력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짓밟을 수 있나. 100분 토론에 박형준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 정권은 지난 정권 사람이라고 밥줄 끊는 일 없다”고 말했는데 밥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감옥에 구속시키고, 한 엘리트 공무원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
국세청 국장이 이러한데 눈에 박혀있는 전 정권 관련 사람들은 어디 먹고 살려는 일식집 손님들 카드까지 뒷조사할 만큼 이렇게 편협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한상률 청장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박연차 세무조사사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기 까지 권력의 문제가 안원구 국장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을 제안한다. 왕조시대 말기처럼 매관매직하는 10억 중 3억을 요구했다는 한상률 전 청장은 수사기관의 묵인인지 나태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미국에 가 있다. 즉각 소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문제의 본질 수사를 촉구하고 TF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대통령의 언행은 천근보다 무거워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따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은 풍선보다 가볍다. 정부가 발표한대로만 해도 국민혈세를 22조 넘게 퍼붓는 4대강 토목공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수질오염방지, 홍수방지,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면 지난 20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정부가 굳이 올해 국가하천정비사업예산이 1조천 억인데 이것을 무려 7배가 넘게 8조6천억으로 늘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에 건설하려는 16개의 보 건설 때문이다. 보 하나당 평균 2,8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낙동강에 매 30km마다 8개의 보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이 호수로 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유속이 무려 11배나 느려지게 된다. 흐르지 않는 물은 섞는다. 생태하천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환경대재앙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를 거듭하면서 보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려는 것은 바로 대운하의 관문을 건설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예산심의에 대한 태도를 보면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대운하의 관문이라는 16개의 보 중 가장 작은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사업을 모두 수자원공사에 떠안겼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개 사업 중 10개를 수자원공사가 다시 국토관리청에 위탁했다. 이렇게 현란한 핑퐁게임을 치는 과정에서 쓰지 않아도 될 금융비용 800억이 더 들어갔다. 왜 그런가. 재정파탄,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파헤치려는 전문가들, 국회의 야당,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꼼수를 쓰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어제 민주당이 모범답안까지 제시하면서 요구한 공구별, 공정별 세부사항내역서 오늘이라도 빨리 국민 앞에 내 놓으면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의가 정상화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제출될 내용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지만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하는 10개 보에 대한 공사명세서도 분명히 제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 토목사업에 숨겨져 있는 대운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예산으로 돌려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