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2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폭로 등을 통해 제기된 한상률 前 국세청장의 비리 의혹과 안원구 국세청 국장 관련 제반 의혹 등을 규명할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명칭은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이며, 단장에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조사단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 및 의혹을 조사하고,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구속 진상 조사 및 변호 등을 할 계획이다.

추후 세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다.

■ ‘軍복무 단축’도 4대강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軍복무기간 단축 제도는 2007년 우리 軍의 현대화·과학화를 기본으로 여야 합의로 결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軍 전력 부족을 명분으로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軍의 전투력 증강은 병력수가 아니라 軍의 현대화와 과학화 일 것이다.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보다도 훨씬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軍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모든 국가 재정을 쏟아 붓다 보니 국방비예산도 모자라는지 참여정부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로 국방예산 규모를 편성하였다.

결국 현대화, 과학화로 무장 되어야 할 우리군의 전력에 공백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병력수를 늘려서 보충하겠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그야말로 21C 우리 軍을 인해전술로 유지하겠다는 발생이다.
6.25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본 이래로 또다시 한국에서 인해전술을 보게 되었다.

수십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4대강에 쏟아 붓다 보니 여기저기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얘기치 못한 차질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미래 희망인 우리 젊은이들의 황금 같은 청년기를 빼앗아 4대강 예산의 희생양으로 쓸 수는 없다.
軍 전력 증강의 핵심은 충분한 예산으로 軍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통해 이루는 것이 정석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 불 꺼진 KBS사장 취임식, 불 꺼진 공영방송, 불 꺼진 민주주의

결국 대통령의 선거참모가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미 더 나빠질 것도 더 장악당할 것도 없는 공영방송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KBS구성원들에 막혀 뒷문으로 잠입한 김인규 사장의 취임연설 도중 무대 조명이 꺼졌다는 것이다.
 
해프닝 치고는 참으로 절묘하다.
불 꺼진 KBS사장 취임식 이야기를 듣다보니 불이 꺼진 것은 단지 KBS사장의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할 공영방송의 불이 꺼진 것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이 꺼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낙하산 사장 김인규씨는 불이 꺼진 채로 취임 연설을 하느라 답답했겠지만 국민들은 이 나라 공영방송의 불이 꺼지고, 민주주의의 등불이 꺼진 것 같아 더 답답했을 것이다.

다시 국민들 모두가 촛불이라도 들어서 불 꺼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다.
이제 방송을 총동원해서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하려는 발상까지 나왔다.
곧이어 ‘땡전 뉴스, 땡박 뉴스’가 재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발 방송을 장악해서 거짓홍보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정운영이나 잘 할 생각을 하기 바란다. 

■ 기대되는 27일 저녁의 홈쇼핑 매출액

청와대가 27일 모든 방송을 총동원하여 ‘대통령과의 대화’를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친절하게도 세종시 축소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다는 내용까지 흘려주는 배려도 하였다.

대통령이 전 국민적 논란의 대상인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 TV를 통해 국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태고, 일부 집행까지 한 상황에서 새삼 국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니 참으로 어색한 일이요, 국민들로서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공중파 3사는 물론 모든 뉴스전문 채널까지 총동원하여 대통령의 재미없는 연설을 들어야하는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금요일 밤이 고역일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장 기간에도 개그 프로그램을 내보냈던 방송들이다.
이번엔 무슨 이유로 의기투합을 했는지 그 내막이 짐작은 간다.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매우 성공리에 완료된 모양이다.
덕분에 27일에는 홈쇼핑 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올라 갈 것 같다.
27일에 홈쇼핑 방송 매출액이 기대된다.

아무리 대통령의 연설이라 해도 모든 방송을 총동원해서 생중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채널 선택권은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일 것이다.

■ 한나라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번은 부정부패

요즘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도를 넘은 부정부패도 부족해 호화청사 건립, 공공근로자를 데려다 부인 소유 땅에 머슴농사를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날강도 같은 지자체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도록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세간의 눈길이 무서웠던지 한나라당 지도부가 다급하게 호화청사 건립문제에 칼을 빼들겠다고는 하나 믿기 어렵다.
애초에 한나라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공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나라당은 그에 다급히 클린공천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인가. 기껏 클린공천했다는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구설 말고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클린공천 두 번 했다가 대한민국 부패공화국 되겠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할 것인가. 애초에 지킬 의지나 있었나. 쇼였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거 때만 하는 거짓으로 국민을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한나라당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부패와 세금 낭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최소한이라도 지키는 것이다.

■ 여야에 대해 같은 잣대로 평가해 달라

언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영산강 기공식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갔다.

분명 그 당시에도 밝혔듯이 당장 예산이 걸려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선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당과 자치단체장이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으며, 잡음이 무성하다며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이고 분석기사에 사진까지 첨부하며 크게 보도했다. 거기다가 당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까지 실어 보도했다.

그런데 언론은 어제 한나라당의 소속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종시 원안 사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단순 보도에 그치거나 심지어 보도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렇게 균형을 상실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에 대해 같은 잣대로 평가해 달라. 서동구 KBS 전 사장에 대해 들이댄 잣대를 대통령 낙하산 인사인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선 왜 들이대지 않나.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영산강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잣대를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의 세종시 원안 사수에 대해선 왜 들이대지 않나.

힘드시더라도 언론인들 여러분께서는 균형 있는 보도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란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일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안 계신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참으로 엄청난 혼란과 무지막지한 배신의 정치가 소용돌이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명분과 논리도 없이 오직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만 난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는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는 중이고, 반목하는 남북 관계 또한 여전히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고비 고비마다 갈 길을 알려 주시던 김대중 대통령의 빈 자리는 그래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제 대한민국은 8월의 뙤약볕 아래 당신과의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삭풍이 부는 이 겨울에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편안한 영면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