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윤리적 고발을 자인한 국정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를 규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고발을 전격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해당 고발이 “반윤리적이었고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실적·법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던 기획 수사가 명백한 '조작 기소'였음을 국민 앞에 자인한 것입니다. 

2022년 6월 국정원은 감찰심의관까지 동원해 서해 사건과 북송 사건을 조사했고, 한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고발 취하 결정문에서 당시 감찰이 특정인을 형사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동원해 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법원 판단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무고한 고발로 인해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2년 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고발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또 누가 집행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 취하를 두고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국정원의 180일에 걸친 면밀한 내부 검토 결과마저 "정권 눈치 보기"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윤석열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다는 독단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정권이 바뀌어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고발이 시정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가해자의 공격으로 둔갑시키는 이중 잣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자기편 비리는 덮고, 전 정부는 조작해서라도 기소하는' 불공정의 극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이 모든 만행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과 권력 남용은 반드시 청산돼야 하며, 그 책임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