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며, 과도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무참히 유린했습니다. 특검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권력 독점을 위해 비상대권 발동을 기획했고, 자신의 범죄와 부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주저 없이 친위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통치 실패가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내란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은 법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도는 반성의 부재를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입니다. 헌정을 파괴하고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자라면, 그 존재 자체가 최고형의 불가피성을 입증합니다.

30년 전 쿠데타를 단죄했던 나라에서 다시 내란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국가적 치욕입니다. 시민의 용기와 결단으로 내란은 진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구속 취소 결정과 반복된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역사 앞에 남긴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뿐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형 구형에 상응하는 단죄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형도, 어떤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똑바로 직시하고, 법과 양심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