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교의 탈을 쓴 선동가의 몰락, 전광훈 구속은 사법 정의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제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이는 종교라는 성역 뒤에 숨어 국가 질서를 파괴해 온 반사회적 선동가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신병 확보를 넘어, 신앙을 볼모로 폭력을 선동하고 법원을 무력으로 유린하려 했던 자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법원의 결단이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법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집기를 파손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행위는 명백한 ‘사법 테러’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참혹한 폭동의 배후에는 전광훈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이른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지자들을 세뇌하고, 자신의 측근을 거쳐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지휘 체계를 가동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시위대를 사지로 내몰고, 자금 지원을 통해 폭력을 배후 조종한 행태는 그가 종교 지도자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 조직의 수괴에 불과함을 증명합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신도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범죄의 소모품으로 내던진 행위는 무엇보다 비열하고도 악랄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이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흉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간 전 목사는 혐오와 폭력 선동 등을 일삼으며 신성한 연단을 증오의 확성기로 타락시켰습니다. 타인의 인생은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면서도,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은 그들과 무관하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비겁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그가 물밑에서 난동을 조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란 선동 혐의와 불법 영치금 모금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법망을 비웃던 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법의 엄중한 처단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생하며 법치주의를 갉아먹는 극단주의 세력의 종말을 위해, 수사 당국은 전광훈의 여죄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