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왜곡과 선동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검찰 개악, 정권 장악, 친위부대 구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며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이재명 로펌 중수청이라 부르는 행태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왜곡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눈속임입니다.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고, 그 결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해체를 위한 개혁입니다.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친여 변호사로 채운 민주당 친위부대라 매도하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며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과 부실 기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