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굴욕외교 미화와 책임 전가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미래지향을 말하면서도, 과거의 실패한 외교를 합리화하려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도, 법적 책임도 빠진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위안부 합의를 지금까지 옹호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합의가 왜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지 외면한 채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태도는 역사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국민 안전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불안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그 피해를 어민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대한민국의 공식 약속으로 존중하되, 피해자 중심 원칙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굴종이 아니라 국익과 국격을 지키는 실용 외교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을 당시 이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몰아붙였던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지금에 와서는 더욱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외교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굴욕외교를 미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