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내란 수괴 옹호하려 ‘언어 내란’ 자행하는 김용현 피고인 측, 사법 정의와 국민에 대한 도발을 중단하십시오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엄중한 재판 앞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검을 향해 ‘꼬봉’, ‘쌈마이’, ‘싸구려’라는 저질스러운 표현을 내뱉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하의 수준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변호인 이하상 씨는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라 부른 것을 두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판사를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거와 논리이지, 욕설과 조롱이 아닙니다. 이런 언행이 반복될수록 윤석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 증명될 뿐입니다. 변호인의 본분을 잊은 채 정치적 선동에 혈안이 된 모습은 그들이 옹호하는 ‘내란 세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천박한 막말과 사법부 모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안하무인의 태도는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증명할 뿐이며, 국민과 법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천박한 언어로 주권을 모독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또한 국민과 함께 내란을 단죄하는 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