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 카르텔’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두려운 것은 ‘정의’입니까?

최근 국민의힘이 쏟아낸 말들은 논리라기보다 기득권 붕괴를 막으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법 왜곡죄’를 사법 장악이라 호도하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대통령 방탄’이라 매도하는 그들의 낡은 프레임 속에는, 오직 ‘법조 카르텔’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본능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 자들을 제어하는 것이 ‘장악’입니까? 법 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한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들이 사법 권한 오남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방탄’ 타령만 할 것입니까? 살인적인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고, 법원의 오판을 헌재가 바로잡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필수적 개혁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방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염원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기득권의 특권을 옹호하는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멈추십시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더 이상 아닙니다. 국민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숨 쉬는 사법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