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과 평화 제도화 노력을 두고 ‘주권 포기’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굴종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권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유감 표명은 ‘관리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무인기 침투로 인해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입니다.

무인기 침투 금지를 위한 입법은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현대전에서 무분별한 무인기 운용은 예기치 못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며,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선진 안보의 출발점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접경지역의 ‘안전핀’을 다시 꽂는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접경지에서의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충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안보를 구걸이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이야말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날 선 언어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함께, 전쟁을 막으려는 치밀한 외교적 노력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공포 마케팅’은 결코 진정한 안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화 의지를 ‘굴종’으로 왜곡하며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빌미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진정한 주권과 자존은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