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국민의힘 때문에 놓칠 수는 없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국민의힘 때문에 놓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해괴한 프레임으로 대통령 탓, 여당 탓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지 말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라고 하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바람맞혀놓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내외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관심이 민생과 경제회복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와 권력 지키기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된 거짓 선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왜곡과 과장이 결코 민생과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 소상공인 부채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충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범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만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민 대다수인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코스피 5,800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실적과 경제 시장의 활성화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실체 판단으로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의 남발,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사법부의 폐해를 오롯이 드러내 왔습니다.
윤석열의 엉터리 국정운영과 계엄 사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사법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민생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입니다. 사법개혁이 곧 사회안정이며 민생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권고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선고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윤어게인의 본령을 자처하는 커밍아웃도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직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민생회복, 부동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발목잡기와 억지트집을 중단하는 것만이 내란정당의 오명을 씻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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