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국의 결단’이라는 내란 수괴의 망상,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사법부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이 내놓은 입장문에는 국민에 대한 사죄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미화하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확신범의 독백’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여전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 강변하며, 그 판단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대표를 무력으로 겁박한 중대 범죄가 어떻게 ‘구국’이 될 수 있습니까? 내란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반헌법적 망상을 중단하십시오.

한편 사법부의 판결을 ‘예정된 결론’이라 폄훼하고,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불리해지자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처럼 매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겁합니다.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정치보복’과 ‘숙청’을 운운하는 대목은 가증스럽습니다. 그들을 불법적인 내란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입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을 볼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낼 뿐입니다.

입장문 말미에 등장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발언은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자 결집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할 일은 결집의 호소가 아니라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깊은 성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 내란 수괴가 역사의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단죄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