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증거 없는 선동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적 흠집내기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른바 ‘대통령 선거 개입’ 및 ‘수사 개입’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정략적으로 부풀린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근거는 빈약하고, 논리는 비약이며, 결론은 이미 정해놓은 채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의 탈을 쓴 쓰레기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특정 인사의 정책 활동이나 메시지를 공유한 행위를 곧바로 ‘선거 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 표명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규정한 금지 행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 위법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에 가깝습니다.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제시된 바 없습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권력 남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혐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문제입니다. 의혹 제기와 유죄 확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확대 해석하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며,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검이 아니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제도입니다. 모든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특검을 요구하는 관행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화할 뿐입니다.

정치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쟁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근거 없는 범죄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특정 인사를 동시에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른 수사를 존중합니다. 외압도,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과 법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제도와 원칙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