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1일(토)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에 면죄부는 없습니다. ‘내란범 사면금지법’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내란방지법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죄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의 사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범 사면금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과거 군사쿠데타 책임자였던 전두환이 사면되며 남긴 역사적 상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성과 참회 없는 권력자의 사면은 ‘반헌법 범죄도 결국 정치적으로 용서받는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에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헌법 파괴’, ‘고유 권한 침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정치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2·3 불법계엄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이를 정당화하며 사죄와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반복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을 꿈꾸는 어떤 세력과 그 씨앗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내란은 결코 미화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