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1일(토)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의 사법은 대한민국이 지킵니다

대한민국 사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킵니다. 외교는 외교의 언어로, 정치는 국민의 뜻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것을 확인한 원칙적 언급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외국 정부도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국제 질서의 상식이며, 성숙한 동맹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국내 정치와 분리된 사법 판결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국내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권국가의 언론이라면 외국의 ‘평가’에 기대기보다 우리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정부는 외교는 외교의 원칙에 따라, 사법은 사법의 독립에 따라, 국정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 질서는 외부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법치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