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14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이 법치를 걱정하니 가소롭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송영길 전 대표 사건 상고 포기를 두고 “권력 앞에 무너진 법치”라며 또다시 억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며 사실상 한통속임을 자처해 온 국민의힘이 과연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이정근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적절차와 증거능력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사법부 판단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야당 탄압을 시도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법치 훼손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당’ 선언 이후 당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궁지에 몰리자,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 주장과 정치공세를 반복해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책임 회피는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