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제도 흔들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제도 흔들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정부가 김인호 전 산림청장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직권면직 처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특히 산불 대응에 힘써야 할 엄중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국민추천제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추천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임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있고, 제한된 인재풀을 확장해 널리 인재를 기용하는 공직사회 혁신에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일탈을 제도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무력화하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인재풀을 넓히고,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정쟁 거리로 삼을 작정입니까?
음주운전 전력에도 임명을 강행해 결국 낙마한 박순애 전 부총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 참사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저지른 구조적 인사 실패는 덮어두고, 정부의 단호한 경질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혁신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멈추고, 국민추천제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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