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을 위해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맡긴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온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한 개혁, 민생 법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히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주민 생활권에 맞는 행정체계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행정통합법이 처리되면 그동안 칸막이에 가로막혀 중복되거나 지연되던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민주당 당대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립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던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하는 핵심 개혁 법안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개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더는 방치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본회의를 미루자고 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의 장입니다. 정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 민생 입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향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대와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꿋꿋이 나아갈 것입니다.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