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재판재개가 가능하다는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이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호도입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장 대표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종전에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중단시킨 재판부들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포함된다고 일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다른 재판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법원 판단을 왜곡하며 법원과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거짓호도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요구까지 나오는 본인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악의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거짓 선동을 이어간다면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