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사법부를 향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됩니다. 이는 사법 불신의 역사를 끝내고 오직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위대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구체적 형사 처벌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며, ‘재판소원제’는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개혁을 사법부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도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 삼아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처하며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 권위주의 독재에 협력했던 과거사를 반성하며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언제까지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겁니까?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함과 사법부 수장 취임 이후 보여준 사법부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비호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행태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억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대법원장과 일부 기득권이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정치사법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법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