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악질적 담합이 불러온 ‘빵플레이션’, 정부·여당은 가격 정상화로 민생을 수호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빵플레이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빵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기업들의 폭리’가 결국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킨 주범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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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 3사는 4년 넘게 판매 가격을 맞췄고, 제분업계 7개 사는 6년간 5조 8,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 기간 42% 이상 가격을 올리며 배를 불려 온 이들이, 적발 후 고작 5% 남짓한 생색내기식 인하안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42%를 올리고 5%를 내리는 것은 ‘인하’가 아니라 ‘폭리 유지’를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민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담합은 엄중 제재하고, 부당이득은 끝까지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 문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물가 집중관리체계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물가 안정과 망국적 담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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