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익을 인질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 가동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해 놓고도, 정작 미국발 통상 압박이 거세진 중대한 국면에서 특위 논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상임위 전면 불참까지 통보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입법을 걷어차며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이 눈앞의 위기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익 현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입니까?

특위 일정 지연, 정부 관계자 출석 차단, 상임위 보이콧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방해이자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정치에 대해 국민은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복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위 존속 기한인 3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